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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03 00:04
- 230조 원 규모 EU 기금 활용 기대, 잦은 인사 교체와 정책 공백은 우려 요인
폴란드 정부가 그동안 지연돼온 국방산업 발전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폴란드 국무위원회는 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부 부처 합동 전략팀 구성을 승인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국방산업의 종합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유럽연합(EU)의 각종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방산업의 경쟁력과 자립 역량을 높이려는 국가 차원의 시도다. 폴란드 개발기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처로, 전략 수립의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국방부, 지역기금정책부, 국가자산부 등도 참여한다.
개발기술부 미하우 바라노프스키 차관은 “각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전략이 될 것이며, 특히 EU의 ‘SAFE 기금’을 활용한 재정 확보가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AFE 기금은 EU가 창설한 저금리 융자제도로, 폴란드는 이를 통해 최대 1500억 유로, 약 2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자금은 민간 방산업체도 포함하여 광범위한 국방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다.
전략 수립이 완료되면 자금 조달 외에도 산업 우선순위 설정, 기술개발, 생산역량 확대 등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라노프스키 차관은 “이번 전략은 정부 전체가 함께 만드는 방향 제시 문서이며,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잦은 인사 이동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주요한 걸림돌로 지적된다. 전략 준비 과정에서 중책을 맡았던 마르친 쿨라섹 전 국가자산부 차관은 작년 중순 교육과학부로 자리를 옮겼고, 그의 후임자인 콘라드 고워타 차관은 방산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폴란드의 최대 방산 국영기업인 ‘폴란드 국방산업그룹(PGZ)’을 관할하는 국가자산부의 전문성 결여는 전략 실행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발기술부 산하 국방산업국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작년 11월 신설된 이 부서는 반년 사이에 벌써 세 번째 국장을 맞이했다. 최근 임명된 카롤 솝차크 국장은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국 출신으로, 폴란드 방산 제품목록 제작에 관여한 경험이 있지만, 행정부 내 조율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PGZ 내부도 인사 교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크시슈토프 트로피니악 사장이 사임한 뒤, 아담 레셰키비츠 전 ‘아조티 그룹’ 사장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공모를 통해 선발되었지만 결과는 이미 내정됐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PGZ는 연간 매출 130억 즈워티(약 4조7,000억 원)에 이르는 폴란드 최대 방산기업이며, 향후 200억 즈워티(약 7조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각 기업에 일방적으로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쿨라섹 전 차관은 “기업 경영진의 자율성과 이사회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투자 유치를 도울 수 있는 실용적 전략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략이 제때 수립되지 않을 경우, 폴란드 방산업은 수십 년 만의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EU 차원의 ‘방위 및 안보기금’, ‘EDIP(유럽방산산업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이 잇따라 개시될 예정이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방산업은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다. 폴란드 정치권이 이 점을 인식하고 실제 실행 가능한 전략 수립과 일관된 인사 운영을 통해 국방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