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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동에 트럼프 관세 '분기점'…기본관세 10% 즉각 중단 불확실

美국제무역법원, IEEPA 근거한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中 펜타닐 관세 등도 해당
車·철강 등 무역확장법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미적용…'항소' 백악관, 관세 중단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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