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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개정안' 검찰 황당 실수…정준호 의원 재판 영향은

'수사개시-기소 검사 미분리'에 공선법 재판 변론 종결 예고
재기소 불가 가능성에 검찰 "공소시효 정지, 즉각 재기소 가능"

본문 이미지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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