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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李 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대법관 9명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쿠데타에 가담한 법조 엘리트를 탄핵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탄핵소추 의지를 드러냈다.조국혁신당은 헌법을 들며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김경민 기자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법정기간에 해당"

대법원은 11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에 대해 "법정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향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선고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은 피고인의 방어권·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서를 냈다고 전했다.대법원

김경민 기자

'대선 D-24' 보수·진보 집회…'김문수 후보 취소' 한목소리 비판

대통령 선거 24일 전인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수·진보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이들은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취소 사태를 놓고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오후 1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온 대국본의 집회는 대선을 앞

신윤하 기자

秋 "대통령 무죄재판은 계속? 왜 오해 사는 일을, 빼야…당선시 재판중지, 그럼 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려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나선 당을 향해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는 문구는 사족(蛇足)으로 오해만 살 뿐이라며 뺄 것을 권했다.6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9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민주당이 '불소추의 소추는 기소 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한다', '단 무죄 또는 공소기각 선고일 경우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형사소

박태훈 선임기자

전임 변협회장 9명 "조희대 청문회·탄핵 반대…사법부 흔들기 중단"

전임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이 야권에서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탄핵 등에 반대하며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승서 제35대 변협회장부터 김영훈 제52대 변협회장까지 총 9명의 전임 변협회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부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소

서한샘 기자

'정치편향 vs 독립침해' 혼돈의 法…법관회의 소집 논의 소용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비리 의혹 재판이 잇따라 대선 뒤로 연기된 가운데 법원 내부가 둘로 쪼개지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첫 공판을 당초 예정했던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서한샘 기자

대법 이재명 선고 '공감 안 해' 47%…한덕수 출마 반대 58%[NBS]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공감한다'보다 2%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대법원 전원합

김일창 기자

박지원·정성호 "조희대, 탄핵 안 해도 자리 못 지켜…거취 고민을"

더불어민주당 5선인 박지원, 정성호 의원이 한목소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할 시점이다"며 낭패를 보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박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직 판사들이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가라'는 글을 올리는 등 사퇴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탄핵하든 하지 않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어 "지금 판사들이 법관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한

박태훈 선임기자

'이재명 재판리스크' 막은 민주, '조희대 특검'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등이 대선 후로 밀렸지만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좌시할 수 없다는 명분을 든다.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 발의도 준비한다. 대상은 조 대법원장이다.민주당은 대법원이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는 상고심 재판을 36일 만에

한재준 기자, 임윤지 기자

민주 "조희대의 난 1차 진압…대법원장직 자진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조희대의 난이 1차 진압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조희대의 난, 사법 쿠데타는 1차 진압된 모양새"라며 "국민 여론의 거대한 역풍과 하급심 판사들의 항

김경민 기자, 박재하 기자,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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