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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

사회부

"'안심클릭' 저작권 침해 중단하라"…카드결제 보안솔루션사 피소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보안솔루션 전문 회사 에스와이폴라리스(폴라리스) 전 재직자가 "안심클릭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에 국내 온라인 결제 인증 및 보안 설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폴라리스는 고용 관계에서의 저작물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5일 A 씨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윤다정 기자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10억 손배소 1심 내달 결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다음 달 중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전날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해당 소송은 당초 선고기일이

윤다정 기자

'남민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45년 만에 재심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이수일 전 참교육연구소장 등 4명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소장과 노재창·김부섭·김경중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 활동을 해 왔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반국

윤다정 기자

"비상계엄 선포 사과" 물었지만…윤석열, 침묵 속 귀가(종합2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쏟아진 질문에는 한 마디도 답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선 개입, 비상계엄 선포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3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마치고 지상 출

윤다정 기자

광장, 안경덕 전 고용부장관 고문 영입…'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신설

법무법인 광장은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안 고문은 1990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등을 거쳐 8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광장은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기존 노동그룹과 산업안전팀을 주축으

윤다정 기자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본류 재판 증언 거부 고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2일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이날도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권

윤다정 기자

尹 포토라인 첫 통과…"자유민주주의자인가" 질문에 입꾹(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지상으로 출석하며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앞서 1, 2차 공판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했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자주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차량에서

윤다정 기자, 서한샘 기자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말 없이 입장한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지상으로 출석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앞서 1, 2차 공판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했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군부 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

윤다정 기자, 서한샘 기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3차 공판 지상 출석

윤다정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 "경찰이 부당 물리력 행사" 손배소…2심도 패소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서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정도성 제갈창 송영환)는 고(故) 송채림 씨 어머니 남윤희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3년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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