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첫 무역합의' 영국, 美 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관망'
"美 국내적 판단할 사안…법적 절차의 첫 단계"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먼저 무역 합의…시행은 아직
- 이지예 객원기자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가장 먼저 무역 합의를 타결한 영국은 미 법원의 상호관세 제동에 대해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 "미국이 국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며 법적 절차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영국은 자동차부터 철강까지 주요 산업 전반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미국과 최초로 합의한 국가"라면서 "기업들이 합의의 혜택을 최대한 빨리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와 세계 각국 중 처음으로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은 영국에 대한 철강· 자동차 관세를 완화하고 영국은 미국 기업들에 농축산물 시장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기본 관세는 영국에도 유지됐다.
BBC방송에 따르면 미영 무역 합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발표된 합의는 정식 협정을 체결한 게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다. 시행일 등 구체적인 조건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영국의 철강· 자동차 업계는 언제쯤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여전히 구체적인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각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추가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23일 판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철강· 자동차 25% 등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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