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영장청구권' 확보 등 숙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구성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을 빚은 경찰국 사태나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과제다.

2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각 대선 후보들은 아직 경찰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됨에 따라 조기 대선으로 접어든 만큼 정책 경쟁보다는 선거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던 경찰 숙원 사업에 대한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관련해선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경찰조직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검찰총장과 균형을 맞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은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한 과제다. 윤 전 대통령도 2022년 2월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른 외청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을 유보하고, 경찰 처우 개선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예방, 수사, 재난, 안보까지 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치안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효과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영장청구권 역시 각 후보가 수사권 조정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재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쟁점 중 하나는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였다. 수사진행권에 있어서 중요한 권한인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따라 검사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개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당시 검경은 이유 없는 영장 불청구를 막기 위해 영장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영장심의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산하에 있어 경찰의 이의제기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도 영장청구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에 가로막힌 바 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가져오는 방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 완수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 간 한 사건을 두고 경쟁을 붙이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에는 부정적이지만, 경찰 차원에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시스템을 통해 만드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통을 겪으며 신설된 경찰국의 향방도 향후 과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발표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직접적인 경찰 통제가 가능해져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했다.

결국 경찰국은 행안부에 설치돼 2022년 8월 출범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공무원의 임용 제청'(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출범 전후에 쏟아졌던 우려와 달리 경찰국이 경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이 많다. 총경급 간부부터 일선 경찰관들까지 거세게 반발해 출범 직전 경찰국의 역할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야권에선 경찰국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속해서 제기되는 인력 부족 문제, 자치경찰제 확대, 경호처 폐지론에 따른 대통령 경호 업무 경찰 이관 등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논의될 과제들이다.

대선 공약이나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놓고 경찰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아직 각 후보의 경찰 관련 세부 공약안이 없어서 추상적 워딩만 갖고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새 정부에서 대통령실이나 각 부처 장·차관 진용을 꾸리기 전에 인수위 격의 기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서 주요 정책 과제가 제시되면 저희 나름의 의견을 보고하게 될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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