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6년 10·28 건국대 사건과 관련 불법 구금 인권침해 사건'을 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0일 열린 제110차 위원회에서 '1986년 10·28 건국대 사건'을 비롯한 12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피해 확인)으로 결정했다.

'10·28 건국대 사건'은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 전후 발생한 시위·농성에 대한 진압 과정 중 약 1500명의 대학생이 체포·연행된 사건이다. 이 중 1200여 명이 구속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정부는 1986년 10월 28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1500여명을 연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체포된 1500여 명의 학생 중 단순가담자를 포함해 1200여 명을 구속하라고 지시했으며, 적용법조 관련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처리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검찰은 체포된 1200여 명의 학생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시한을 넘겨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했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 관련 진실규명대상자 80명에 대해 '구속자명단'과 경찰청 존안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연행된 후,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받았음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촉구하면서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충북 청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과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및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충북 청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1950년 7월쯤 충북 청원군에 거주 중이던 주민 3명이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이다.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및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정치·사상법으로 분류돼 있던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등 대부분이 적법절차 없이 대전 및 충청지역 일대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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