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의대 증원 비판 '한목소리'…새 정부 의대생 복귀할까
집단 유급 사태에 당장 복귀 어려울 수도
대학들, 2학기·계절학기 수업 대책 마련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의대 증원 정책을 일제히 비판하며 각자의 의료개혁 해법을 제시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대생의 전면적인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대부분의 의대가 1년 단위로 학사 일정이 돌아가고 올해 8305명의 의대생이 대규모로 유급된 만큼 당장의 큰 변화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 온 의대 증원 정책에 거리를 두며 의정 갈등 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회에서 "의·정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환자, 의료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며"의료정책은 항상 현장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의료 개혁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3000명이었던 정원을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강의 시설도, 증원 숫자의 근거도, 사회적 숙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독립하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의 의정 갈등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면적인 수업 복귀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50% 미만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전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올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학칙상 유급 규정이 없어 성적 경고를 받을 예정인 인원은 3027명이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24학번 A 씨는 "유급이 되고 난 이후엔 수업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명확하게 나뉘어 소통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며 "뒤늦게 군 입대를 결심한 의대생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립대 의대 예과생 B 씨는 "정권이 달라지면 어떤 쪽으로든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상황을 보고 있다"며 "전공의 선배들도 이번엔 많이 복귀하려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학칙상 유급 규정이 없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학사 경고 처리한 대학들의 경우 계절학기나 2학기에라도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대가 있는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겠느냐"며 "학생들만 돌아온다면 대학은 계절 학기를 총동원해서라도 수업 시수를 채울 준비가 다 돼 있다. 학생들도 대선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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