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C등급' 건물 관리 세분화…점검 주기 3년으로 단축
서울 학교 6605동 전수조사…노후학교종합대책 발표
진단 업체 변경돼도 결과 정확하도록 인식표 부착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 중으로 학교 안전 등급 C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노후학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D등급에 가까운 C4등급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 주기를 3년으로 당긴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무학여고 화재, 북성초 개학 연기 등 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노후학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 시내 1340개 학교 6605개 건물 전수조사는 완료한 상태다. 6605동 중 A등급은 1657동, B 3600동, C 1345동, D 3동이며 E는 0동으로 확인됐다.
학기 초 개학이 연기됐던 서대문구 북성초 경우 D등급이 확정됐고, 강서구에 있는 화곡초와 염창초는 2023년에 D등급을 받았다. 3개 학교 모두 구조안전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물을 개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앞서 지난 3월 북성초는 개학을 나흘 앞두고 시설 안전 점검에서 학교 건물 3개 동 가운데 1개 동이 D등급을 받을 상황에 처해 개학을 4월로 연기한 바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40년 이상 노후건물은 4년 주기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D등급이 나오면 구조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한다. E등급이면 위험시설로 분류돼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C등급인 학교 건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C1부터 C4까지 네 단계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노후학교 종합대책엔 안전 등급을 진단하는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정교하게 시설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지침도 담길 예정이다.
현재 학교 안전등급은 교육청이 안전 등급 진단 전문 자격이 있는 업체들을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해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전 등급 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데, 진단 업체는 매년 달라진다.
교육청은 진단 업체가 달라지더라도 안전 등급을 심사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주의해서 봐야 하는 주요 구조엔 인식표를 붙일 것이다. 그러면 업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지점에 대한 경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표를 다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며 "더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학교에 대한 추가 예상 소요 예산도 담길 예정이다. 노후학교의 경우 개축이나 보수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이 노후되면 개축하거나 보수를 해야 하는데 돈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종합 대책에 예산 관련 내용도 같이 넣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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