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4월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당초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었다.

또 법원은 공시송달 처분과 함께 첫 변론기일을 지난 16일로 지정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한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재판부가 소장 송달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공시송달 처분과 당초 잡힌 첫 기일을 취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전날(26일) 윤 전 대통령과 그를 대리하는 변호인 측에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는데 이 중 변호인 측이 서류를 수령하면서 새롭게 기일이 지정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속행 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증언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관련 재판부의 판단도 이뤄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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