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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동시 포토라인 서나…대선 후 나란히 중앙지법서 재판

두 전직 대통령 중앙지법 서나…전두환·노태후 이후 29년 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일주일 남은 대선 이후 예정되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법원의 진통이 예상된다.

연말까지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향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두 전 대통령이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전주지방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의 주소지가 전북 전주이고, 받고 있는 다른 3개의 재판도 전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관할 이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는 관할 이송 신청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이달에는 16일과 23일이 공판기일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2주에 3회 일정으로 연말까지 재판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다.

거주지 등으로 관할 이송이 되지 않는다면,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은 2~3회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더라도 연내엔 정식 공판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이 연내에 서울중앙지법에 나란히 출석하게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같은 날 포토라인에 서게 될 여지도 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서게 된다면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선 이후 29년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졌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진행 도중 출석하지 않아 이 전 대통령과 법원에 함께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2018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같은 시기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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