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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해체 수순…검사 전원 전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을 인사 발령내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다음 달 2일 자로 인사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수봉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최수은·김태겸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배치된다.

인사 조치한 검사 3명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전원으로 인사 후 공석이 돼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부서를 법무부 내에 두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범시켰다.

인사정보관리단은 현직 검사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을 배치해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자체적인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이어 지난해 5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해 해체 주장이 제기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3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ddakbom@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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