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또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데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3년이 넘는 수사 끝에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봤다. 서 씨가 받은 2억여 원의 급여도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했다.

다만 검찰이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해 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범죄지'가 서울이라고 보고 중앙지법에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만약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경우 일정이 올해 말까지 잡혀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겹칠 가능성이 높아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서게 될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선 이후 29년 만이다.

다만 법원이 관할을 어떻게 볼지, 다른 사건과의 병합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관할 법원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데 현재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어 검찰이 지목한 범죄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형소법 8조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도 있다. 여기에 형소법 319조에 따라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권 위반 판결을 할 수도 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다. 형소법 15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볼 경우 직접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조현옥 전 인사수석의 사건과 병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도 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이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후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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