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40년까지 중산층도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시니어주택 1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건강관리부터 요양까지 가능한 종합 케어 주택이며, 20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건축에는 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고급 실버주택인 광진구의 '더클래식500'을 언급하며 "경제적 능력만 되면 이런 곳에 들어가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1순위 선호 장소인데, 중산층도 건강 관리부터 의료 서비스, 식사 제공까지 종합적 케어가 가능한 주거 형태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3000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 연계 3000가구, 민간 부지 활용 1000가구 등 민간형 시니어주택 총 7000가구를 204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어르신 안심주택'은 분양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 추가 확보 시 공공기여 비율도 심의를 통해 최대 5%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높였다. 첫 대상지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에 230가구 규모로 이 중 30%는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노인복지주택' 민간부지 사전협상 시 면적과 주거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 정비형 재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공공토지를 활용한 시니어주택도 2040년까지 1000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다. 현재 시유지 중 김포공항 인근 개화산역 공영주차장(125가구), 서초소방학교(400가구),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150가구) 등에 시니어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사업 대상지는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세대 통합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은 2040년까지 5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생활하며 거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3대가 살 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다.

어르신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도 1만가구 목표로 추진한다. 기존 집수리는 도배, 장판, 방수, 단열 등에 중점을 뒀다면 어르신 맞춤형 집수리는 안전바, 문턱 제거 등에 중점을 둔다.

어르신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2000가구 이상 새 아파트 건립 시 '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지난해 5월 전국 최초 기부채납으로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가 문을 열었고, 현재 시범·광장 등 여의도 재건축 단지도 데이케어센터 건립 계획을 반영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노인 요양시설 설치를 반대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오 시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더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을 건의, 공공기여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우선 입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요양시설은 지역 사회에 필수시설로 간주하고,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필요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요양시설 건립을 반대하면 개발 이익이나 주민편의시설 유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도록 페널티를 주고, 입주민들이 우선권을 갖고 요양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강력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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