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생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를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정책 전반에 있어 전문가와의 협의 없는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은 이 사안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서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을 국가의 소유물처럼 취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이지만, 재정의 한계와 공급자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며 "정책이 현장의 현실과 유리되면 의료 체계 전반에 혼란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진료와 수가, 정책의 연결 고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정책 추진은 위험하며, 전문가와의 조율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새 정부와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에 성실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의협은 정부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이라며 "신뢰 회복을 통해 실질적인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은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공약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예고한 것처럼 과장 홍보되고 있지만, 이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대응 차원에서 제한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일 뿐"이라며 "전체 의약품에 대한 전면 도입은 공약 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처방권 이전 또는 공유로 해석될 수 있는 제도로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단과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약사의 조제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생물학적 동등성만으로 약물 반응을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대체 조제가 남용될 경우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며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민주당 공약으로 단정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을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대선 다음날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이 직접 차기 정부를 향한 보건의료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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