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당 후 첫 재판·대선 단일화 데드라인…이번주(19~25일) 주요일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 기일이 1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첫 공개 재판에 나서는 만큼 관련 언급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에도 지상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지난 12일 3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개 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포토라인에선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한 상태다.
지난 1일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첫 공판에서 총 93분을 할애해 직접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 모두진술에서도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직무관련자들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해당 의혹 이후 첫 공개 재판에 나오는 것이어서 관련 언급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지지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길 경우 완주 의지가 확고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판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반면 이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처럼 한 자릿수에 머물 경우 완주 후 정계에서 은퇴한 '심상정의 길'이나 국민의힘과 합당한 '안철수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 전망했다.
김문수 캠프 관계자는 "이준석 후보의 판단 기준은 지지율 10%를 넘느냐일 것이다. 넘기면 선거비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협상 마지노선은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25일부터 인쇄한다. 즉 24일까지 단일화 결단을 내려야 투표용지에 물러나는 후보자의 '사퇴'를 표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 시행 방안을 20일 발표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대출자)의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최대 관심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수준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방하고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수도권에는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의 경우 1.5%포인트(p)를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이보다 낮은 1~1.25%P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 정부 실무진이 이번주 관세 문제와 관련한 '2차 관세 기술 협의'를 진행한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은 미국 정부와 협의차 워싱턴D.C를 향할 예정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장관은 지난 16일 제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하고 한미 관세 협의를 위한 '2차 기술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차 기술 협의에서 양국은 △균형 무역 △비관세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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