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비법조인 대법관, 나도 '이건 아니다' 생각…톤 다운 될 것"
"역풍 우려 하는 편…수위 조절 중요한데 일 하다 보면 확 나가"
'김대남 해프닝' "선거판서 흔히 있는 일…손발 안 맞는 건 아냐"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5일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한 '비(非)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법관은 법관 중 최고위직인데 법조인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에 대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며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보수 진영에서 비난이 이어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날(24일) "(개정안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라며 "수위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만이 아니라 이외에도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며 "톤 다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합류 해프닝과 관련해서는 "큰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런 논란은) 비일비재하다. 선거판에 흔히 있는 일"이라며 "(당내에서 손발이 안 맞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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