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디지털경제연합 정책협약…"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
신산업 진흥·규제혁신 등 요청…박대출 "차기정부 맡아 노력"
- 서미선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6·3 대선을 앞둔 19일 디지털경제연합과 정책협약을 맺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지원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협약식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디지털 AI(인공지능)시대"라며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제안해 준 AI 산업 중 신산업 진흥 지원 방안, 각종 규제 혁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은 국민의힘 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문제 인식과 해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안해 준 정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도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가 더불어민주당, 국회 제1당의 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정책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상임위 구조가 안타깝고, 이번에 김 후보와 힘을 모아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고 했다.
연합 사무국을 맡고 있는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AI와 플랫폼, 데이터 기반 산업이 국가 경제 중심축이 되는 거대한 전환기에 있다"며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치권이 함께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은 △현장 중심의 규제 설계 △'차이나 커머스' 규제 등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을 요청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은 "비대면 진료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였지만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산업 진입장벽 철폐, 규제 샌드박스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살펴 달라"고 언급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노동 경제적 평가 △제한적 규제 평가 △벤처 금융의 확산 3가지 중점 과제와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혁신 과제 등 100여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디지털광고협회는 광고산업진흥법상 디지털 산업 지원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고, 핀테크산업협회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본부장은 "규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해달라는 게 공통 말씀 같다"며 "차기 정부를 저희가 꼭 맡아 반드시 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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