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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파기환송' 쇼크…입법·탄핵·여론전으로 결사옹위

단일대오 유지하며 대법 십자포화…"사법 쿠데타"
'李맞춤' 입법에 탄핵도…"중도층 이탈 없다" 자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반발하며 이 후보 '결사옹위'에 나섰다.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은 물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를 골자로 한 법안 통과까지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은 이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러한 강경한 움직임 속에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당내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비전 제시보다 '대법 때리기'에 몰두한 선대위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일 이 후보 대법 선고 직후 빠르게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대법을 향해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미래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기보다 '대법원 때리기'에 몰두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영향을 주려고 한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신뢰를 파탄시킨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속내는 결국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상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은 편파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맞춤' 입법 러시…탄핵 카드도 재등장

민주당은 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냈다.

김태년 의원은 전날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민형배·이용우 의원 등도 유사한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이 중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직을 사퇴하자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총장 탄핵에 나섰다.

한 전 총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맞물려 사퇴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상목 대행 체제'도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대법원과 정부의 '짜고 치는 고스톱', '부당한 대선 개입'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대세 여론이 형성됐다.

최 전 부총리는 자진 사퇴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투표가 불성립됐지만 심 총장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청문회 등을 거쳐 심 총장 탄핵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강경 기조에 '중도층 이탈' 우려…다만 '대세 지장 없다'

최근 민주당은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은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고 이 후보 역시 민생 행보를 보이며 중도층을 겨냥한 공약을 연달아 발표해 왔다.

그러던 중 대법원의 선고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떠오르면서 '중도층 끌어안기'에 적신호가 켜졌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대법 선고와 이에 따른 당 차원의 대응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 분노가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결국은 내란 잔존 세력, 내란 잔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훨씬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중도층의 정서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오히려 중도에 있는 국민들도 잘 판단할 것 같다"며 "'우리의 권한을 뺏어가려는 저 법조 귀족들을 우리가 응징해야 한다' 이런 판단으로 돌아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jaeha67@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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