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정책이 자신들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대적 투쟁 원칙과 국방력 발전 계획: 핵 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금까지 국방력 발전 계획에 따라 핵무기 체계를 실전화하는 동시에 '대적 투쟁' 역시 강조한 이유가 두 정책 사이에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적 투쟁 원칙'이 핵 전략 고도화 구상과 국방력 발전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대적'이라는 표현은 2014년 김정은 당 총비서의 연설에서 상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처음 등장했다.

2018년 남북·미북 대화가 이뤄지던 시기에는 사라졌던 '대적'이라는 표현은 지난 2022년 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술핵무기 사용을 불사하는 '대적행동 원칙'이 표명되면서 다시 부각됐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이전에 사용됐던 '대적성'의 표현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 속에서 대남 강온전략을 통해 국면적으로 남북관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사됐지만, 현재는 분명한 국가 목표와 전략, 핵무기라는 실질적 수단, 다극화된 국제질서의 활용 등 변화된 전략 환경 속에서 국방력 강화와 표리의 관계 속에서 구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고서는 북한의 핵 전략과 국방력 발전 계획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돼야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표출하는 '대적 투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대적 투쟁 원칙에 입각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 감정적‧군사적 대결 구도 형성 의도가 아니라 북한식 전략적 선택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국가'로 보겠다는 새 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 조건을 유연화하여 억제력을 확보하는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19년 이후 북한에서 핵무기 실전 배치 및 작전화가 이뤄지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구성된 기존의 통일전선 논리에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남 정책에 수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핵 전략 차원에서 '민족성'이라는 장벽을 없애 한국을 인질화하는 것이 대미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봤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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