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달 23일 회원사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반대 입장이 90%(매우 반대 67%, 반대 23%)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찬성은 3%(매우 찬성 1%, 찬성 2%)에 불과했다. 중립 입장 회원사는 7%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15일간 '네이버폼'을 통해 진행했다. 응답 회원사는 239곳이다.

회원사 88%(매우 악영향 53%, 다소 악영향 35%)는 '지도 반출'이 이뤄질 경우 회원사의 장기적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93%(매우 악영향 54%, 다소 악영향 39%) 회원사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고정밀 지도 반출'에 우려점(중복 응답 가능)으로는 '국가 안보 위협'(34%)을 꼽은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ICT 산업 붕괴'(24%), '중국 등 다른 빅테크 요청 시 부정적 선례'(18%)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중복 응답 가능)와 관련해서는 '구글의 독점 형성 및 국내 시장 잠식'(30%)을 꼽은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무상 유출로 인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저하·국내 경제적 가치 저하'(27%), '규제·관련 법 적용에 있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심화'(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산업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관련 질문(중복응답 가능)에는 '기대하는 이익 없음'(69%)이라고 응답한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해외 빅테크 협력 하 미래 먹거리 창출'(13%), '기술개발 투자 확대'(7%)가 2~3순위 응답으로 나타났다.

회원사 과반은 '정밀지도 반출' 결정 시점이 "늦춰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통령 공백 시기를 고려해 차기 정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내줄 경우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회원사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는 성급한 '지도 반출' 의사결정이 관련 산업을 황폐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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