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공백에…대선 선방위, 초유의 개점휴업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근 선방위원들에게 13일 예정된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인 선방위의 운영규칙에 따르면 선방위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통보하는 주체가 방심위원장인데, 류 위원장이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서 선방위 회의 소집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선방위 회의가 열리려면 류 위원장의 후임이 임명되거나 위원장 대행 체제가 꾸려져야 한다. 다만 현재 류 위원장의 사표는 2주가 넘도록 처리되지 않아, 류 위원장은 병가를 냈다고 방심위 관계자는 전했다.
선방위는 지난달 16일 위촉식 후 첫 회의만 연 상태다. 이번 선방위 임기는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인 4월 14일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7월 3일까지로, 선방위의 첫 회의가 대선 전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통상 월요일에 개최되던 방심위 전체회의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한편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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