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1%가 中企에…통상리스크·소상공인 위해 5조 지원한다
통상문제, 내수회복 등 위기 극복에 5조 112억원 마련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 4.5조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 신설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2025년 추경 예산안 12조2000억 원 중 41%에 달하는 5조 112억 원을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투입한다. 추경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마련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생 안정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상문제, 산불피해, 더딘 내수회복과 AI발 기술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추경 예산안 5조 112억원을 편성했다.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미국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대미(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한다. 2025년 한시다. 또한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을 5000억 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3조 3000억 원) 및 기술보증기금(1조 2000억 원)을 통해 총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 원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크레딧(5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 사업을 1조 570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돕는다.
민생경제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예산도 1조 3700억 원 편성했다.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대비 2025년 하반기 중 특정월 소비 증가분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다.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해당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한다.
그 외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 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나아가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한다.
스케일업 단계 유망 기업을 발굴해 10억 원을 선투자하고,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며 우수성과기업에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연계 지원하는 식이다.
또한 AI 기술이 중소 제조현장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무엇보다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이번 추경으로 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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