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노동계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감소시키고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가 우리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 퇴직자가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4년 60만5000명으로 87.3% 증가했다.

또 기업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임금피크제가 2022년 이후 오히려 소송 리스크로 돌아오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사적체로 인한 젊은 직원들의 승진기피 현상, 중장년 프리라이더 확산 등 조직 활력과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공성과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및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인위적 방식의 법정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고용을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고려하면 대기업조차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대안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우선 마련하고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과반수 근로자(노동조합)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기업 내 고령 근로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발권을 보장하는 '선별형 재고용' 형태로 도입하되, 재고용되지 못한 고령 근로자들이 손쉽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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