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서민경제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일제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소비가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월 기준 소매판매액 지수는 100 수준으로, 5년 전 코로나19 초기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소비가 얼자 자영업자 폐업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폐업지원금 신청 건수가 1년 목표치의 90%를 초과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소비로 이어져야 할 돈이 정작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부의 양극화만 심해지고 '서민경제'는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2월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한 결정적 배경은 소비가 코로나 재난 상황과 맞먹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소매 판매액 지수는 100을 근소하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최초 확산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엄으로 인한 심리 위축이 많은 영향을 미쳐 1월 초 경제 중간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도 경제 심리 냉각만큼이나 소비·건설 부문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가 과연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당시 한은 기준금리 인하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도 '부동산 쏠림' 현상을 우려했었다. 당시 의사록을 살펴보면, 한 A 금통위원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B 금통위원 역시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유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 신호탄을 쏘아 올린 직후 금융당국과 은행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당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기준금리 인하분을 은행권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며 "시차를 갖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권 사무처장은 기준금리 인하 직후 곧바로 대출금리를 내린 우리은행을 이례적으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다음날인 26일,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5%p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은행권 금리하락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강남 3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집값,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급등 조짐에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은행권은 대출 금리를 다시 높이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옥죄기'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2%p로, 8개월 연속 확대됐다.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를 더 많이 내린 결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금융 수장들 사이에서는 금리인하가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동산 쏠림'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3일 '부동산 신용집중' 관련 컨퍼런스에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서는 유효한 통화 정책을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까지 왔다"며 "금리를 올릴 때도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고통이 심하고,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쏠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은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며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은행장은 금리 인하와 '소비 정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행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에 소비를 진작을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금리 인하가 소비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경제가 악화되면서 은행이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소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서민경제에 '링거'를 꽂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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