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금융범죄 원천 차단에 나선다. 금융사별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사망자 명의가 도용됐는지를 필수 체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사망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안심차단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도 사망자 정보를 업데이트를 받고 있어 없던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 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더 자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사의 사망자 정보 인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유족이 상속 등 문제로 직접 금융사에 찾았을 때 사망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업데이트 받는 방식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한 달에 한 번 사망자 정보를 업데이트 받고 이를 금융사에 제공한다.

하지만 금융사는 그간 신용정보원에게 받는 사망자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통일된 방지 기준이 없었다. 신용정보원이 내주는 사망자 정보를 일부 금융사가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망자 정보 업데이트 시차가 발생하는 동안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지난해 금감원의 수시검사 결과 이미 사망한 고객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고 다수의 금융거래도 발생한 점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 2023년 6월 1일까지 카카오뱅크에선 사△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5985건 등이, 같은 기간 케이뱅크에서는 △계좌 개설 78건 △예금인출 5550건 등이 발생했다.

신용정보원은 앞으로 금융사 대상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한 달에서 더 줄이기로 했다.

금융사는 사망자 정보 활용 여부 체크를 제도화해 명의도용 원천 차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금융협회 전산 혹은 자체 전산망 등에 사망자 정보를 자동 반영해 금융거래 시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망자 정보가 재등록(기기 변경 등), 로그인, 요구불예금, 가상계좌 등에 이용될 경우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사망자 정보로 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막힌다. 추후 대출 등 전 금융거래에서 사망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금감원은 이달 내 자체 전산 개발을 독려하는 한편, 이달 말 제도 시행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관계기관 협의 단계라 제도 도입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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