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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성장 불확실성 매우 커…과감하기보다 신중한 대응 필요"

"지금은 금리 낮춰도 부동산 자금 쏠림만" 시각도
소수의견 신성환 "성장률 둔화에 큰폭 인하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고 우려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신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시장 과열 등 금융 불안 우려가 잠재해 있어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한은이 7일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정책의 중심은 가중되고 있는 경기의 하방 위험 완화에 둬야 한다"면서도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고 평가했다.

A 위원은 "불확실성은 통화정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통화정책만의 대응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가 어느 정도 확인돼야 할 필요가 있고, 재정과의 정책 조합 여부도 의미 있는 진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B 금통위원 또한 "국내 경제의 성장세도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B 위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경우 관세부과의 영향으로 상방 압력이 뚜렷해질 것"이라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대됐다"고 지적했다.

C 금통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신중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외 금리차의 확대로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더 증대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C 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이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융 안정 우려가 잠재돼 있어 과감한 대응보다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D 금통위원은 "서울 주택시장의 경우 경기 둔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가격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대기 투자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목했다.

D 위원은 "가계부채는 1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주택 거래로 인해 단기적으로 상당 폭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현재 같이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금융,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 금통위원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리인하의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향방, 높아진 환율 변동성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리스크를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금리 인하 의견을 낸 신성환 금통위원은 성장이 빠르게 둔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위원은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큰 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성장률 둔화에 따른 물가의 하방 압력도 커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0.25%포인트 인하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2분기 가계부채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주택 시장이 다시 안정화된 것을 고려하면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icef08@ir7th.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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