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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결국 발효…정부 "교섭 지속, 해제에 시간 걸릴 듯"

미국 에너지부, 올 1월 지정…"원자력·AI·핵 분야 기술협력 제한 불가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에너지부(DOE) 본부 전경. 2025.02.14.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15일 공식 발효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한 한미 간 소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는 지난달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 국장급과의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뒤늦게 알게 됐고 미국과 즉각 교섭을 시작했지만 발효 전 지정 해제를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핵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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