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공공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 유권자에게 와닿는 의료 공약을 내세워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의사들을 붙잡을 만한 유인책이 담기지 않았고, 기존 공공병원의 운영 방식부터 되짚을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개 시도 공약 발표를 통해 울산에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했다. 경기 성남시장 시절 당시 마련한 성남시의료원과 유사한 공공의료 모델로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인천, 전북, 전남에 공공의대를 세우겠다고 했다. 인천의 경우 '공공의대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검토', 전남엔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개선', 전북에선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경북에는 '의과대학 설립 검토와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을 공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인천에 '제2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영종도 종합병원과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전남엔 지역 의대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의대나 병원을 만들겠단 내용을 담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을 재검토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 취약지에 적합한 체계를 만들며 의료 이용의 흐름을 정상화하고 젊은 의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9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공의대 신설이 오히려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공공과 민간 의료의 개념 정립도 확실히 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정책 방향이 오히려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의료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미래세대'라고 불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국내 공공의료의 실태를 소개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선우 위원장은 "(젊은 층으로서 보면) 세대가 다르기보다 시대가 달라졌다. 의료가 아니어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회) 비용에 걱정하고 있다. 의료 이용에 있어 국민이 불편해하는 게 뭔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 모든 의료 자체가 공공의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단 위원장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장으로 취임한 분은 환자들을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이유로 1년 만에 쫓겨났다. 이게 공공의료의 현실이고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공무원과 노조가 버티는 한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고 한다. 경직된 행정 구조,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 문화 안에서 의료인의 사명감과 헌신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 진단처럼 기존 공공병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면 교수 확충, 교육병원 설립 등 의학 교육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상당수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황과 내원 환자 수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역시 "의료 취약지가 국립의대 신설로 해소될지 의문"이라며 "현행 의대 교육이 지역에 의사를 정착시킬 방식이 아닌데 공공의대 확대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지역 의무 복무는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공공병원을 늘리되 지역에서 계속 일하는 게 승진과 역량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의료 및 의학교육 체계가 지역 필수의료 기피와 맞물린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다.

조승연 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외과 전문의)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근본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한다고 되지 않는다"며 "(학년당) 40명 규모 의대는 통폐합하는 등 의학교육 개혁도 이뤄가며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도 논의할 때"라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는 공공 인프라 확충에 힘을 쓸 것"이라며 "교수가 없다고 (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논리는 곧 '교수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보인다. 의협도 좋은 의사가 다양한 일자리에 가게끔 독려,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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