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23일 정부에 "탄핵당한 정권의 졸속적인 관리급여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전날(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급여 추진 안건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졸속으로 상정됐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진료 우려가 커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진료가격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관리급여'의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을 진료비의 95%로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은 "현 정부의 임기 종료가 코 앞인 시점에서 의료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관리급여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급여 추진은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이며, 실손보험사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의 무분별한 보장으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nkim@ir7th.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