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남은 의료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로선 새로운 정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9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분들께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점검,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하는 동시에 당직체계의 강화, 질환별 진료협력 네트워크의 운영 등을 추진한다.

먼저 지난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 대책을 유지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지원을 지속한다.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응급실 의사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도 연장한다.

연휴기간 중 주요 질환별 당직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365일 순환당직을 시행 중이다. 5월 1일부터는 대상을 6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운영했던 산모·신생아 전담팀을 중앙응급상황실 내 다시 운영하고, 권역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이송 및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당직체계 및 핫라인을 점검해 중증외상환자도 빠짐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번 연휴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산모·신생아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위해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를 선정, 지난 28일부터 조기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올해 2월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센터' 10개소를 본격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협력 네트워크로 즉시 의뢰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연휴 기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비상근무체계,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의료지원팀 (DMAT) 출동체계 역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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