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으로 전환된 이후 비대면진료의 요청 건수가 137% 증가하는 등 이용자 급증세가 뚜렷하다며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5년이 넘게 시범사업이라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됐다"며 "여러 차례 규제가 변화함에 따라 의료현장과 국민 혼선이 지속되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 상당수가 종료됐으나 지난해 2월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후 환자와 의료 공급자 모두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플랫폼을 통해 약 140만 건 이상의 진료 요청이 이뤄지고 약 680만 명의 이용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월별 진료 요청 건수는 8만 177건에서 18만 9946건으로 늘어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월별 제휴 의사 수는 1196명에서 1536명으로 28.4%, 월별 처방약을 조제한 약국은 8556개에서 1만 2524개로 46.4% 늘었다.

회장사인 닥터나우의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약 조제에 참여한 약국은 1만 6956개소로 전국 약국 2만 5160개소의 약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만큼 안전(50.1%)하거나 대면진료보다 불안하지 않다(32.4%)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94.9%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했고 91.7%는 '앞으로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의 84.7%, 약사의 67% 역시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원산협은 환자와 의사 간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진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들과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알리면서도 "다만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지연되며 개별 기업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결국 법·제도의 부재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국민 편익 증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후 약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도 여전한 해결 과제"라며 "전체 비대면진료의 40.6%가 진행되는 휴일 또는 야간 시간대에 약국 운영 종료 및 조제 거부 등의 문제로 인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했다.

원산협 공동회장 닥터나우 이슬 대외정책이사는 "사실상 5년 이상 전면 허용돼 온 비대면진료는 이미 국민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여태껏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전했다.

원산협 공동회장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공동대표는 "전면 허용 후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법제화에 실패한다면 대부분이 스타트업인 비대면진료 업계의 마지막 남아 있는 불씨마저 곧 꺼질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돼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환자 후생 개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는 7건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 발의되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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