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으로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공약이 제기됐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치고,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공동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의료인이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 공약', '제21대 대통령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 분석과 평가'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 분석하며 세 후보의 공약 모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료 개혁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 구조의 민주성과 공공성 강조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답습하는 내용이 존재해 공약이 합리성을 가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참여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했던 공론화위원회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김문수 후보가 6개월 이내에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현재 의료 대란이 대통령 한 명이 바뀌어서 6개월 이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합리적이지 않은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평했다.

이준석 후보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 신설하겠다고 한 공약은 앞선 두 후보와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 신설과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는 또 어디에서 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건부가 신설됐을 때 국민들이 어떤 편의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세 후보의 공약이 모두 '의사'를 중심으로만 제기돼 있고, 신종감염병 바이러스의 유행에 대비해야 하지만 감염관리 관련 공약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성의 확장을 강조하면서도 민간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료인이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주제로 발표하며 무엇보다 "의료계와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는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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