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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PA간호사 교육은 간협이 총괄해야…업무기준 법제화"

간협 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서 PA간호사 자격증 체계 전환 등 촉구
신경림 회장 "복지부 시행규칙은 간호법 정신 훼손"

대한간호협회가 26일 개최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26/뉴스1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간호계가 내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PA 간호사)의 현행 이수증 체계를 자격증 체계로 전환하고, 업무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전국 16개 시도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며 구호를 연호했다. 또한 대중가요에 맞춰 피켓을 머리 위아래로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호계는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담간호사 이수증을 자격증 체계로 즉시 전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 존중 등이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법 정신 훼손과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원칙 없이 무너뜨린다면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그리고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또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은 지지발언에서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며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했다.

16개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수십 년간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사실상 떠맡겨 왔지만, 법률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기회가 왔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간호전문직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6일 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열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26/뉴스1 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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